민법
변제공탁의 의의, 효과 및 변제공탁 신청 방법
변제공탁의 의의, 효과 및 변제공탁 신청 방법 1.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2.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함 (민법 제487조 전단) 3. 변제공탁의 장소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함 (민법 제488조제1항)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함 (민법 제488조제2항) 4. 변제공탁 신청 방법신청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
2021. 12. 8. 13:28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