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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배상명령]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해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

2017. 1. 19. 16:14
형사소송법

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유죄의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는 것 과는 별개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민사재판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상기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

2012. 1. 14.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