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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전부명령의 의의, 요건 및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의 의의, 요건 및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압류된 채권이 권면액을 가지고 있고,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어야 하며, 집행권원이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압류된 채권이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과 관련하여 권면액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전을 일정액을 의미하고 전부 명령은 반드시 금전채권이고 권면액이어야 하므로 권면액이 없는 비금전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이 양..

2015. 6. 9. 17:05
민법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근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전세 보증금 또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최소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제 그다지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가난한 세입자의 가슴이 끝이 어딘지 모르는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져만 갑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본인의 전 재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정확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

2012. 1. 8.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