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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제도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재판상 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소멸시효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 드린 바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 보다 더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참조 :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소멸시효 관리 방안) 1. 소멸시효 기간 ① 대여금채권 대여금채권이 상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162조 1항), 상거래로 인한 것이라면 5년의 시효에 해당됩니다.(상법 64조). ② 상품 또는 물품대금채권 상품대금채권, 공사..

2012. 3. 24. 21:24
민법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소멸시효 관리 방안)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재판상 그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그 기간이 제 각각이지만 여기에서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 매매로 인한 채권, 약속어음, 수표금 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재판에 의해 판결 확정된 채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각의 소멸시효는..

2012. 1. 19.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