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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개념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뜻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법률사실이다. 의사표시의 성립과정 ① 동기란 의사결정을 하게 된 원인을 말하며, ② 효과의사란 표의자의 법률상 일정한 효과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며, ③ 표시의사란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행위이다. 그리고 ④ 표시행위란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이다.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내지 취소가 될 수 있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1) 비진의표시(심리유..

2023. 1. 17. 10:25
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도달주의 원칙과 예외적 발신주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도달주의 원칙과 예외적 발신주의) 1. 도달주의 원칙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우리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 것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예외적 발신주의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민법 제15조)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2022. 4. 2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