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민법 물권법 최신 대법원 판례 (8~15)

민법 물권법 최신 대법원 판례 (8~15) 8.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내용과 문장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판 2017. 12. 5, 2015다240645). 9.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전세권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모두 있는 점에 비추어(303..

2018. 12. 12. 10:28
민법

민법 물권법 최신 대법원 판례 (1~7)

민법 물권법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청구의 당사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대판 2017. 12. 5, 2015다240645). 2.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

2018. 12. 1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