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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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의 효과, 적용범위 및 관련 판례 검토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의 효과, 적용범위 및 관련 판례 검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에서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과, 적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과 ① 원칙 : 유효, 상대방 선의이고 무과실 (표시된 대로 효력발생) ② 예외 : 무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2019. 11.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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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의 의의, 요건 및 효과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의 의의, 요건 및 효과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내심의 진의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단독허위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도 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2014. 11. 11.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