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행위의 개념, 요건 및 물권의 포기와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물권행위의 개념, 요건 및 물권의 포기와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 물권행위의 개념 (1) 물권행위 물권행위란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물권적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2) 검인계약서 물권행위는 구두의 합의로 하거나 서면합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매매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물권행위의 요건 (1) 목적물의 현존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목적물의 현존 및 특정을 요구한다. (2) 처분권 물권행위를 할 때에는 양도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건이다. (3)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2023. 1. 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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