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검색 결과
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무효와 취소

1. 총설 (1)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제107조제1항), 허위표시(제108조) 등이 있다. (2) 민법상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5조 이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이 있다. (3) 무효와 취소의 비교무효와 취소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첫째는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데 비하여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2024. 7. 2. 14:27
민법

무효의 의의, 종류 및 효과

1. 무효의 의의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ㆍ상대적 무효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ㆍ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이에 속한다.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의 경우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이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2) 당연무효ㆍ재판상 무효회사설립의 무효ㆍ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하여만 이를 주..

2024. 7. 2. 13:49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립요건 ①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을 것,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②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을 것,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됨 궁박의 원인 불문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원인 불문) 무경험..

2019. 11. 29. 10:33
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총정리

주식회사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주식회사에는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있으며,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입니다. 아래에서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거래금지의무 상법은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398조)라고 규정하며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금지는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

2012. 1. 8.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