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의 소멸(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혼동, 포기, 몰수, 공용징수)
물권의 소멸(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혼동, 포기, 몰수, 공용징수) I. 의의 및 형태 1. 의의 물권의 소멸이란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물건의 사실상의 멸실에 의하여 소멸할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2. 형태 (1) 절대적 소멸 1)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혼동, 포기, 몰수, 공용징수 2) 각종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유치권, 질권의 점유, 이탈에 의한 소멸 등 (2) 상대적 소멸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한다. Ⅱ. 물권의 소멸원인 1. 목적물의 멸실 물권은 물권의 목적물 자체의 멸실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그 목..
2023. 1.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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