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다시 다른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매수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최초에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우선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매매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도인의 배임죄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자라도 계약금만을 수수한 자는 아직 그 이행에 착..

2012. 4. 22. 20:44
민법

생활에 꼭 필요한 매매계약서 작성의 모든 것!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제563조). 즉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입니다. 매매계약은 재산권의 이전의무와 대금의 지급의무가 서로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며, 양 급부의 이행은 서로 대가성을 갖는 유상계약입니다. 또한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어떠한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의 예약은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될 것을 약정하며, 이때 그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계약을 ..

2012. 2. 26.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