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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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도인의 담보책임(의의 및 성질, 담보책임의 내용,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매도인의 담보책임(의의 및 성질, 담보책임의 내용,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I. 의의 및 성질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권리이전은 재산의 출연에서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며, 유상계약의 전형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전한 권리에 흠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의 대가성의 균형은 깨진 것이 되므로, 그러한 흠에 대해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상계약의 성질상 당연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흠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 대항 부담하는 책임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대가성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민법이 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법정책임설,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에 속하는 것으로 ..

2023. 2. 14. 14:48
민법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의 해제와 매수인의 사용수익 반환 의무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의 해제와 매수인의 사용수익 반환 의무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타인 권리의 매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0조).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

2017. 6. 12.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