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도서 인용과 저작권
저작물인 도서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도서의 일부를 작가의 허락 없이 인용할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인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도서(저작물) 인용 가능 범위 및 방법 저작물의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① 인용되는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일 것,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일 것, ③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일 것, ④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을 필요로 한다. (1) 공표된 저작물 공표란 저작물을..
2024. 3. 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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