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도급의 의의, 법률적 성질, 도급의 효력 및 도급의 종류
도급의 의의, 법률적 성질, 도급의 효력 및 도급의 종류 I.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664조). 이는 일이 완성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또한 수급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에 의해 노무가 제공되어도, 일이 완성되면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II. 도급의 법률적 성질 1. 법률적 성질 도급은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며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도급은 요식계약으로 되어 있다. 2.제작물공급계약 제작물공급계약이란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2023. 5. 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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