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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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소멸(대리제도 총정리2)

대리행위는 법률이나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여된 경우에 그 권한하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그 권한을 벗어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됩니다(민법 제130조). 아래에서 대리권의 발생, 소멸 전 과정을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대리권 법정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리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장 대표적이며 지정후견인(유언, 제931조), 지정유언집행자(제903조, 제109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임의대리권 임의대리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권행위의 법적성질은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본인의 단독행위로써 대리인의 승낙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117..

2012. 2. 19. 16:10
민법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대리 제도 총정리1)

계약 체결을 위하여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관련 글 참조 :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여기서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여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리제도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법률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사적자치의 확장 효과와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위해 법정대리인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사적자치의 보충의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민법 제114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

2012. 2. 19.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