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개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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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의 개념, 종류 및 무권대리(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의 개념, 종류 및 무권대리(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1. 대리의 개념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케 하는 제도이다(사적자치의 확장 및 보충).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는 법률행위에 한하며, 일신전속적 법률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혼인, 이혼, 인지, 유언 등). 2.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 법정대리(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수동대리(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유권대리(대리권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대리권이 없는 경우). 3...

2023. 1. 17. 13:46
민법

대리의 개념 및 대리권의 발생, 제한, 소멸

대리의 개념 및 대리권의 발생, 제한, 소멸 1. 대리의 개념 및 구별개념 대리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현명주의),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임 법률행위 중에는 성질상 본인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혼인·입양·유언 등은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대리행위로 할 수 없음 대리관계는 ① 본인과 대리인(대리권), ② 대리인과 상대방(대리행위), ③ 상대방과 본인(법률효과)의 3면관계로 이루어져 있음 대리와 유사한 개념에는 사자와 간접대리가 있음 사자는 단순히 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예: 편지를 전달하는 자), ②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등을 말하며,..

2022. 8. 31.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