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 상인의 개념 및 종류(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상법상 상인의 개념 및 종류(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1. 상인의 개념 기업의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에서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필요한데, 이의 법적인 주체가 상인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영업주가 상인이 되고,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 그 자체가 상인이 된다.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상인개념을 먼저 정하느냐 상행위개념을 먼저 정하느냐에 따라 객관주의, 주관주의, 절충주의로 구별된다. 객관주의는 상행위의 종류를 열거하여 상행위의 개념을 먼저 전제로 한 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방법이며, 주관주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특정인을 상인으로 정한 뒤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는 방법이다. 절충주의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병용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상행위를 영업으..
2022. 12. 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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