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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의의, 요건, 유형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의의, 요건, 유형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2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고 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포함된다.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이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된다.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된다. (2) 경쟁제한성이 존재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

2022. 5. 9. 15:15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의 문제점 및 성립요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문제점 및 성립요건 1.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의 의의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카르텔’ 또는 ‘담합’이라고 합니다. 공동행위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 수량, 거래조건 등의 경쟁조건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보다도 경쟁 저해성이 가장 명백합니다. 2. 공동행위의 문제점 공동행위의 문제점으로서는 공동행위는 주로 독점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가격인상이 초래됩니다. 또한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들은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서 경쟁위협을 받지 않아 당해 산업분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2012. 6. 24.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