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의의 개인정보보호제도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 즉,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결정하고(정보의 자기결정권) 공공기관이 이를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에는 사생활 영역의 침입에 대한 소극적 보호가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개인 누구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함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정정을 구할 수 있는 적극적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제도는 미국의 유명한 대법관인 워렌과 브랜다이스가 프라이버시의 권리라는 논문에서 혼자 평온히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사용한 이래 널리 인정되게 되었다. 2.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7조(프라이버시권)이며, 법적근거로는..
2024. 4. 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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