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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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신 초 • 후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2시간씩 단축

2014년 3월 24일 임신 초·후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2시간씩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배경은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해당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함으로써 임..

2014. 3. 31. 11:13
노동법

영업사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용되는 출장근로시간 간주제

비단 영업사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근로자중 대기업의 현장근로자 등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 근로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현저히 외부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영업사원의 경우 과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게 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로시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2항에 의하면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012. 3. 1.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