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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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및 차이점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및 차이점 법정근로시간이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계약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진근로를 사용자가 묵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벌칙의 제재를 받는 것 이외에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

2016. 8. 25. 11:25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정의 및 적용범위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4시간 동안 일..

2016. 8. 24.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