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긴급피난의 개념, 성립요건 및 긴급피난의 효과
긴급피난의 개념, 성립요건 및 긴급피난의 효과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본질 1.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형법 제22조 제1항). 2. 긴급피난의 본질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됨(위법성조각설, 다수설).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개인적 법익이 긴급피난으로 보호(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가능, 다수설) (2) 현재의 위난 ① 위난 위난의 원인에는 제한이 없다(사람의 행위·동물·전쟁·천재지변 불문). ② 자초위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긴급피난 가능, 처음부터 ..
2023. 1. 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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