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갈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0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하지만, 강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는 반면에, 공갈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이러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유사하지만, 사기죄는 기망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반면에,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는 사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갈죄의..
2022. 11.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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