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구분소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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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건물의 구분소유(구분소유의 의의, 구분소유건물의 부분, 대지와 대지사용권, 구분소유건물의 관리관계 및 구분소유권의 효과)

건물의 구분소유(구분소유의 의의, 구분소유건물의 부분, 대지와 대지사용권, 구분소유건물의 관리관계 및 구분소유권의 효과) I. 구분소유의 의의 구분소유란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부분을 각각 별개의 물건으로 하여 다수인이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 구분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 하고, 그러한 소유자를 ‘구분소유자’라 한다. 건물의 구분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된다. 경제적으로는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부분 건물위에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건물명도등】 【판결요지】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

2023. 2. 8. 15:15
민법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건물의 구분소유, 준공동소유)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건물의 구분소유, 준공동소유) 1.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상 공동소유로서는 공유, 합유, 총유의 세 유형이 인정되며, 그 밖에 구분소유권에서 공용부분에 관해서 공유의 지분권이 발생한다. (1) 공유 공유(共有)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제262조 제1항). (2) 합유 합유(合有)는 여러 사람이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유형이다(제271조 제1항). (3) 총유 총유(總有)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제275조). (4)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을 가로 및 세로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부분에 관하여 한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건물의 구..

2023. 1. 11.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