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강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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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1. 거래강제의 개념 거래강제란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이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협력업체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거래를 강제하도록 하는 행위로, 거래수단의 공정성 측면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2. 거래강제의 유형 (1) 끼워팔기 ① 개념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

2022. 5. 11. 11:09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유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유형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은 제45조 1항 1호부터 제9호까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지원행위 등 9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별표 2]에서 29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

2022. 5. 10.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