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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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용어의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용어의 정리 1. 영상정보처리기기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

2024. 2. 21. 10:22
헌법 & 행정법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무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무 1. 영업양도자등의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함)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함)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2021. 8. 12. 09:49
생활법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15. 7. 24 개정, 2016. 7. 25 시행)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

2015. 9. 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