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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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관련 판례의 태도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관련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

2022. 11.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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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본죄의 실행행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ᆞ손괴ᆞ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1.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 (1)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ᆞ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몰수ᆞ추징 등의 강제집행, 과태로나 과징금 등 행정상의 강제처분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본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

2022. 11. 29.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