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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와 적용 범위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와 적용 범위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는 당사자간의 효과와 제3자에 대한 효과로 나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당사자간의 효과로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을 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의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나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유과실)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

2015. 1. 6. 23:13
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결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며 민법 제 110조에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5. 1. 6.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