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첨부(부합, 혼화, 가공의 의의, 요건 및 효과)
첨부(부합, 혼화, 가공의 의의, 요건 및 효과) I. 첨부 1. 첨부의 의의 및 취지 부합, 혼화. 가공을 총칭하여 첨부라 하며, 이는 제3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된다.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 또는 노력이 결합되어 사회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그 ‘새로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원상회복을 방지하도록 첨부제도를 인정하므로써 소유권의 효용을 제고함에 취지가 있다. 2. 첨부에 관한 법규의 성격 (1) 분리, 복구청구권의 배제(첨부제도의 중심적 효과) 첨부에 의하여 생긴 새물건은 1개의 물건으로 존속하고, 복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 성질은 강행규정(통설)이다. (2) 신소유권의 귀속(..
2023. 2.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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