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

흑자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및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정리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그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정리해고가 해고회피 노력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등 참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흑자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로 인해 일부 사업부문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리해고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