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습폭행죄의 의의, 법적성격 및 대법원 판례(형법 제264조 상습범)
상습폭행죄의 의의, 법적성격 및 대법원 판례(형법 제264조 상습범) 1. 상습폭행죄의 의의 및 법적성격 상습폭행죄는 상습성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상습폭행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폭행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말한다.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따라서 행위의 반복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동일한 행위반복의 습벽을 가져야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해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상해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해의 습벽이 인정되..
2022. 9.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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