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최신판례 - 민법총칙
민법 최신판례 - 민법총칙 1. 이사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이를 거절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70조 3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데(58조),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도 이러한 사무집행권한에 기초하는 것이다. ② 민법상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닌 이사회는 이사가 그 사무집행권한에 의해 소집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로써 소집할 수 있으나(58조 2항),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③ 정관에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거절한 경우, 다른 이사는 법인의 사무집행권한에 기해 이..
2020. 9. 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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