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요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24조) 1. 강요죄의 의의 강요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사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협박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본적구성요건인 반면에, 강요죄는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본적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호법익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이다. 여기서 의사활동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말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3. 구성요건 (1) 객 체 본죄의 보호법익은 의사의 자유이므로 의사결정 및 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그리고 폭행 내지 협박의 상대방과 강요의 상대방이 다른 이른바 삼각강요의 경우에..
2022. 10. 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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