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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 흉기휴대절도죄, 합동절도죄)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 흉기휴대절도죄, 합동절도죄) 1. 의의 특수절도죄는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 흉기휴대절도죄, 합동절도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수 유형의 절도죄는 모두 단순절도죄와 비교하여 행위의 불법성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을 가중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1조 제1항) (1) 야간 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간에 주거침입하여 주간에 절취한 경우에는 손괴죄, 주거침입죄,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간에 주거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경우에는 손괴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하지만 ..

2022. 11. 10.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