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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경우, 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의 ..

2017. 1. 13. 11:24
민사집행법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받기(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서 양식)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받기(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서 양식)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해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확정이 되었다는 증명과 함께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집행문부여 및 송달, 확정증명 신청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이 되었고 상대방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을 주는 집행문을 판결문에 붙임으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판결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신청서 양식에는 “1. 집행문부여 ..

2012. 10. 1.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