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1.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배우자 외에도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2.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소위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함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
2021. 10. 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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