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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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변호사 수임료 / 형사사건 성공보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변호사 수임료 / 형사사건 성공보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판결의 주된 내용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여러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

2020. 10. 20. 15:49
민법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사건에서는 위임사무 완료 후 지급,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사건에서는 위임사무 완료 후 지급,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

2017. 2. 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