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68조)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의 과실을 근거로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업무자의 과실은 불법가중사유에서 찾는 주의의무설과 일반인의 과실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고 하여 책임가중사유에서 찾는 예견가능성설로 나누어지고, 다시 형가중의 근거에 대하여는, 업무자에게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주의의무설, 업무자의 주의의무는 일반인과 동일하지만 업무자는 일반인과 다른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예견가능성설,..
2022. 9.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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