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6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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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과실치상죄의 의의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제13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한다(제14조).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개인적 법익 중 가장 중요한 법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은 과실에 의한 범죄의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즉 상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인식 없는 과실) 인식은 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린 과실(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2022. 9.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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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리 방법

아파트 단내 내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단지내의 도로 또는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 2조 1호의 도로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 또는 형법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

2012. 12. 29.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