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협박죄의 법적성격,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283조)
협박죄의 법적성격,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283조) 1. 협박죄의 의의 (1) 법적성격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비신분범이며, 즉시범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하여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태화 사이에 미수와 기수의 불법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에 의하여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점,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경미한 범죄인데 미수범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어색하다는 점, 협박죄의 처벌범위가 확대된다는 점 등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삭제하자는 견해와 협박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을..
2022. 10. 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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