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사실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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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의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의미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사실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사실의 의미가 무..

2017. 6. 12. 13:45
형법

[무고죄]무고죄에서의 허위의 사실 및 허위의 판단 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형법 제156조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이 되므로 어떤 경우가 무고죄에 해당되는 허위의 사실인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2213, 판결)는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라는..

2012. 12. 30.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