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계획의 의의, 기능, 법적근거, 법적효과 및 행정계획과 손해전보
행정계획의 의의, 기능, 법적근거, 법적효과 및 행정계획과 손해전보 1. 의의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ᆞ조정을 통하여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 또는 활동기준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계획의 기능 (1) 목표설정적 기능 행정계획의 기본적 기능은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는데 있다. 즉, 미래지향적인 행정활동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기능이다. (2) 행정활동의 통합ㆍ조정적 기능 동일한 목표에 관련되는 다양한 행정수단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수단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행정계획이 담당한다. (3) 행정ㆍ국민..
2022. 8.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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