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의 해제 및 해제의 효과(합의해제, 법정해제)
계약의 해제 및 해제의 효과(합의해제, 법정해제) 1. 해제의 의의 계약의 해제라 함은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약정해제권)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법정해제권)가 있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며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2. 해제계약(합의해제) 해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그 당사자의 합의로써 실효시키는 것으로서, 단독행위인 계약해제와는 다르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된 새로운 계약이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소급효는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2022. 5. 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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