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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에 대한 상법상 규제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에 대한 상법상 규제 1. 자상양수도 및 영업양수도 (1) 이사회 결의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란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구성이나 경영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느 재산의 처분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

2022. 8. 16. 10:52
상법

합병의 의의 및 종류(흡수합병, 신설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삼각합병)

합병의 의의 및 종류(흡수합병, 신설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삼각합병)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을 통해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대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합병회사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함으로써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법적 및 경제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됩니다. 2. 합병의 종류 (1) 당사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른 구분(흡수합병, 신설합병) ① 흡수합병 어느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면서 흡수되는 회사가 소멸하고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존속회사로 포괄이전하며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

2022. 8. 12.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