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의 예약(매매예약의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완결권)
매매의 예약(매매예약의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완결권) 1. 의의 예약이란 본 계약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매매의 예약이란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 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당사자 중 누가 청약을 할 권리를 가지며 누가 승낙의무를 가지느냐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2. 작용 매매의 예약으로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성시킬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본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본 계약의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거절당하지 않고서 매매계약을 확실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따로 상대방의 승..
2023. 2.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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