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견근로자 관련 개념,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및 파견법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관련 개념,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및 파견법 적용범위 1. 개념 정의 : 파견근로자, 근로자 파견,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1)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2)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파견사업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4)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 6.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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