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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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14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14조) 1. 의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써, 업무방해죄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1) 객 체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가 대표적이다. 반면에 소프트웨어가 정보처리장치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는 긍정설을 취하고..

2022. 10. 27.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