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죄의 의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및 소추조건
범죄의 의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및 소추조건 Ⅰ.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범죄개념 범죄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사회유해적 법익침해행위라고 정의함. 2. 형식적 범죄개념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이 무엇인가를 밝혀 범죄의 의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함. 3. 실질적 범죄와 형식적 범죄와의 관계 범죄의 실질적 의의는 처벌할 필요가 있는 실체와 내용을 제시하여 그 한계를 제공해 주며, 이를 통해 입법자의 자의적인 범죄설정을 억제하며, 형식적 의의는 범죄의 법적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범..
2023. 1.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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