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상권의 내용, 존속기간 및 효력(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상권의 내용, 존속기간 및 효력(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설정의 합의와 등기를 요한다. 지료는 지상권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2. 지상권의 존속기간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최단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
2022. 5.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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