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준강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35조) 1. 준강도죄의 의의 준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죄 내지 협박죄의 결합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강도죄와 동일하지만 폭행ᆞ협박의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강도죄와는 달리 절도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후강도죄라고도 한다. 준강도를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ᆞ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의 주체가 절도범이지만 절도죄의 가중적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유형에 속하며, 재물탈환의 항거ᆞ체포면탈ᆞ죄적인멸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신분범인가와 관련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2...
2022. 11.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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